유통업계 발칵 뒤집은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핵심 쟁점과 전망 총정리

 

지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며 완화되었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면서 유통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 여권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의 주말 장보기 풍경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온 '공휴일 휴업' 의무화, 무엇이 바뀌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평일에도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안의 골자는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즉, 지자체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전국적으로 공휴일 휴업이 의무화되는 셈입니다.

 

오세희 의원은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하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고 못 박으며 강력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논리: "실적 부진은 과당 경쟁 탓"

 

민주당은 대형마트들이 겪는 실적 부진의 근본 원인이 휴업 규제가 아닌, 구조적인 과다·출혈 경쟁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오 의원은 "현재 구별로 지나친 과열, 출점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전 정부가 유통업계의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번 규제 강화는 골목상권 및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고강도 처방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통업계의 반응: "마침내 올 것이 왔다"

 

6·3 대선 전후로 숨죽이고 있던 유통업계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탄식과 함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만큼, 공휴일 휴업이 의무화될 경우 직접적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되나?

 

규제 강화의 바람은 대형마트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4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노동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불응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인수·합병(M&A)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편의와 골목상권 보호라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가 유통 생태계에 과연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우리의 소비 생활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