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선 마약, 오픈마켓에선 의약품… 우리 곁에 파고든 온라인 불법 유통의 그늘

 

 

 

비대면 소비가 일상이 된 지금, 클릭 한 번이면 무엇이든 집 앞으로 배송되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라인 암시장'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실태조사는 충격적입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무려 10만 건이 넘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마약류 유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선 마약, 오픈마켓에선 불법 약… 주요 유통 경로

 

 

불법 유통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마약류'였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의 31.7%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고, 그 주요 유통 경로는 놀랍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와 SNS였습니다.

 

• 마약류 유통: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적발된 2만 2천여 건 중 대부분이 마약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 아이디가 무려 2,834회나 반복 적발되거나, 적발된 상위 판매 아이디 20개 중 12개가 조사 당시에도 버젓이 사용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 의약품 유통: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쿠팡, 네이버쇼핑과 같은 대형 오픈마켓이나 해외직구·구매대행 쇼핑몰이 주된 통로였습니다. 특히 해외직구 형태로 위장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잡아도 소용없는 '솜방망이' 단속, 낮은 시정률의 진실

 

 

더 큰 문제는 불법 판매를 적발해도 실질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불법 유통 게시물의 시정률(삭제 및 차단 비율)은 61.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품목들의 시정률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 마약류 시정률: 34.8%
• 의약품 시정률: 58.3%

 

플랫폼별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픈마켓이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시정률은 90%를 넘었지만, 마약류 유통의 온상인 메신저는 13.4%, 해외 서버를 둔 일반 쇼핑몰은 39.4%라는 현저히 낮은 시정률을 기록했습니다. 익명성에 숨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이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적발 후에도 버젓이… 소비자를 비웃는 재판매 실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 번 불법으로 적발된 제품이 같은 주소에서 계속 판매되는 '좀비 사이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조사 대상 URL 중 9.5%는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여전히 불법 제품을 판매·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판매자들에게 '걸려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플랫폼 책임 강화,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연맹은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물을 삭제하는 수준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마약 거래 메신저 아이디 즉시 사용 중지 및 수사 의뢰
2. 의약품 불법 판매 쇼핑몰에 대한 '임시 중지명령제' 도입
3. 불법 유통 반복 사업자 대상 '가중처벌' 조항 마련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