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원 증발! '산업 스파이'에 속수무책…반도체·배터리 기술, 중국에 다 털리나?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기술이 해외로 끊임없이 유출되며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최근 드러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삼성전자 D램 기술 탈취 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임을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기소된 기술유출 사건은 396건에 달하며, 이 중 첨단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례가 32%(96건)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기술 유출 피해 규모만 무려 23조 원에 이른다는 추산입니다.

 

 

CXMT 사건, 치밀하게 계획된 기술 탈취의 전형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가 2016년 무려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설립한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이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국내 반도체 인력과 기술을 노렸습니다. 같은 해,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전 모씨 등이 CXMT로 이직했고, 이들은 이후 수년간 CXMT가 세운 위장회사 등을 활용해 전 직장 동료 20여 명을 추가로 영입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전씨는 6년간 29억 원 상당의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1조 60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2일 전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안타깝게도 CXMT는 이미 해당 D램 공정을 완성한 후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셈입니다.

 

 

타겟은 '한국 핵심 기술', 주로 중국으로 향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분야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전체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약화시켜 중국 등 경쟁국에 추격당하거나 심지어 역전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현황 심층 분석:

• 최근 6년간 기소된 기술유출 사건: 396건
• 첨단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96건 (전체의 32%)
• 최근 3년간 해외 기술유출 검거 사건 중 중국 연관 비율: 74% (27건 중 20건)
• 2020년 ~ 2023년 추산 피해액: 23조 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기술유출 검거 사건 27건 중 무려 20건(74%)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들은 높은 연봉과 파격적인 대우를 미끼로 국내 핵심 인력을 유인하거나, 위장 기업 및 자문 중개 업체를 동원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 "38선 철책 지키는 마음으로"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검찰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전문적인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제안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38선 철책을 지키는 마음가짐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 기업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도 마련했다." -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하지만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기술 유출의 위험은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도 자체적인 보안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사업장 내 카메라 촬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USB 등 저장매체 사용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업은 중국 등 기술 유출 위험 국가로 출장을 가는 임직원들에게 "호텔 방에 중요한 서류나 노트북을 절대 두고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할 정도입니다.

 

 

지능화되는 산업 스파이,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에서의 범죄 수사 및 범인 송환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내부 보안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구축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기술을 다루는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퇴직 후에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서약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쟁사의 부당한 인력 빼가기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개인 역시 높은 연봉이나 좋은 조건만을 좇아 경솔하게 이직을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기술의 가치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직업윤리를 지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기술 주권 수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첨단 기술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입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유혹으로辛苦하게 쌓아 올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CXMT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기술 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이는 '38선 철책'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