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95%까지 높이는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환자 입장에서는 적정 비용인지, 꼭 필요한 치료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입니다. (실제 링크는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 필요)
왜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다를까요?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가격이나 진료 횟수 등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다 보니 같은 도수치료라도 A병원에서는 5만원, B병원에서는 15만원을 받는 등 가격 편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여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 놓이기 쉬웠고, 이는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포털을 마련했습니다. 사용자는 포털에 접속하여 궁금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가격 정보: 내가 사는 지역 또는 관심 지역의 해당 비급여 항목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하고 병원 선택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성·효과성 정보: 해당 시술이나 검사가 의학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돕습니다.
- 항목 설명 및 관련 기준: 어떤 경우에 시행되는 진료인지, 관련 정의는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과 활용 방안은?
다만, 현재 포털에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정확한 가격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통계치만 보여주기 때문에, 특정 병원의 가격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털은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대략적인 가격 수준과 정보를 파악하고, 과도하게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등 현명한 의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개혁과 맞물려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앞으로 병원 방문 전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진료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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