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꼼짝 마!' 계약 전 집주인 보증 이력 확인 필수! HUG 안심전세앱 활용법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드디어 임차인에게 큰 힘이 될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입니다.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임대인의 보증 관련 중요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 사기 예방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계약 전 확인 가능한 임대인 정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임대인의 핵심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이후, 그것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은 중요 정보를 계약 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주요 임대인 정보 (HUG 보유 데이터 기반):

•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임대인의 HUG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악성 임대인 여부 판단 가능)
• 임대인의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이력)

 

 

쉽게 말해, 이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했는지(다주택자 여부 참고 가능), 과거에 보증금을 떼먹어 HUG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아닌지, 그리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준 이력은 없는지 등을 계약 도장을 찍기 전에 미리 스크리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임대인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예비 임차인 (계약 체결 전)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전세 사기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 조치입니다.

 

• 신청 방법 (6월 27일부터):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계약 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HUG 각 지사 방문 신청.

 

• 신청 방법 (6월 23일부터 추가):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 (앱 서비스는 23일부터 순차 오픈 예정)

 

• 결과 통지: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지사 방문 신청 시에는 문자로, 안심전세앱 신청 시에는 앱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일 임차인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더욱 신속하게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 (임대인의 본인 인증 필요).
• 또는, 임대인이 '안심전세앱'에서 본인의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

 

무분별한 조회 방지 장치도 마련

 

유용한 제도이지만, 개인 정보인 만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로 정보 조회가 제한됩니다.

 

• 임대인 알림: 정보 조회 사실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도 자신의 정보가 조회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의사 검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 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의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 이제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은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계약 전에 위험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물론 이 제도 하나만으로 모든 전세 사기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히 '안심전세앱'은 시세 조회, 위험 매물 정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전세 계약 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안전한 전세 시장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확대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놓였던 임차인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변화입니다. 이제 임차인 스스로가 계약 전 임대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임차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정보 확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전세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 계약, 이제는 '묻지마 계약'이 아닌 '똑똑한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