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저가 약값' 선언! MFN 행정명령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긴장과 관망',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2일, 미국인이 의약품에 지불하는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방식으로, 만약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략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 MFN 행정명령, 무엇이 핵심인가? "가장 저렴한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13일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내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특정 의약품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에서 약값이 가장 저렴한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미국 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이는 미국 내 높은 약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고, 제약사들의 가격 책정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제약 시장,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희비 교차' 가능성… 왜?

 

 

만약 MFN 방식의 약가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내에서도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 고가 의약품 수출 기업: 미국 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신약이나 바이오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약가 상한선이 대폭 낮아지면 기존의 수익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바이오시밀러 기업: 반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거나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MFN 정책이 오리지널 약가를 끌어내리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약가 인하 압력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개발해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던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바이오시밀러 기업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3. "아직은 관망세"… 정책 실현 가능성은?

 

 

하지만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대체적으로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세부 실행 방안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에도 비슷한 취지로 MFN 방식의 약가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결국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 역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책의 복잡성: 국제적인 약가 비교 및 적용 기준 설정의 어려움.

 

• 제약업계의 반발: R&D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한 강력한 로비 및 법적 대응 가능성.

 

• 정치적 변수: 미국 대선 결과 등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정책 지속성 여부.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당장 국내 기업들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향후 정책 추진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불확실성 속 기회와 위협 공존,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MFN 약가 인하 행정명령은 분명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자 동시에 일부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와 정책 실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아직은 섣부른 판단보다는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혁신적인 신약 개발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어떠한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세부 지침과 미국 내 정치적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