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원 증발! '산업 스파이'에 속수무책…반도체·배터리 기술, 중국에 다 털리나?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기술이 해외로 끊임없이 유출되며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최근 드러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삼성전자 D램 기술 탈취 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임을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기소된 기술유출 사건은 396건에 달하며, 이 중 첨단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례가 32%(96건)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기술 유출 피해 규모만 무려 23조 원에 이른다는 추산입니다. CXMT 사건, 치밀하게 계획된 기술 탈취의 전형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가 2016년 무려 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