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규제완화, 환경에 해일까 득일까? 핵심 쟁점 총정리

 

혼합수거된 페트병도 식품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원료 활용을 확대하고, 자원 순환 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안전성, 비용 문제, 품질 저하 등 여러 쟁점도 함께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혼합수거 페트병의 식품용기 활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 정책적 과제를 다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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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수거 허용의 의미와 현황

혼합수거된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분리수거에 비해 품질이 낮다고 평가받아왔다. 특히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야만 식품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혼합수거된 페트병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식품용기로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곧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자원 순환 정책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흐름에 발맞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약 30만 톤에 달하는 폐페트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이 혼합수거로 분류되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 대부분이 의류 섬유나 비식품용 산업자재로 전환되었지만, 식품용기로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혼합수거의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술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오염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 개발을 지원하면서, 혼합수거 페트병의 식품용기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는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을 전제로 한 '조건부 완화'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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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 가능성과 안전성 이슈

혼합수거 페트병을 식품용기로 전환할 수 있으려면, 재활용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제거, 물리적/화학적 안정성 확보,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촉용 재질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식품용기로 허가된다.

 

특히 혼합수거 페트병은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분리선별이 불완전하면 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분리기술과 고온 세척 공정, 고순도 압출 기술이 함께 도입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식품용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몇몇 재활용 업체가 해당 공정을 적용 중이며, 현재까지 품질 및 안전성 측면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인식 개선과 제품 라벨링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병행되어야만 실제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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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비용효율과 편익 비교

혼합수거 페트병을 식품용기로 활용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자원 재활용률의 증가와 탄소 배출 감소이다. 또한, 해외 수입 원료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급 가능한 고품질 원료 확보가 가능해져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도 높아진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규제 완화를 통해 연간 약 1,500억 원 규모의 원재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초기 설비 투자, 품질검사 시스템 구축, 소비자 불신 해소 등에는 일정 수준의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 편익을 고려할 때 충분히 상쇄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이 상향되면서, 기업들로서도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확보가 중요해졌고, 정부의 정책적 유인과 함께 시장 전체의 구조 변화가 기대된다. 단기적 비용보다 장기적 편익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규제완화 정책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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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수거 페트병을 식품용기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규제완화 정책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기술적, 정책적, 소비자 측면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도 멀지 않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며, 관련 기업 및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