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희토류 확보 전쟁,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핵심광물 확보 경쟁 격화…정부, 55조 원 투입해 공급망 안정화 추진

리튬, 희토류, 니켈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5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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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 의존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현재 우리나라는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주요 핵심광물의 약 70%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단순한 수입 다변화를 넘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위험 분산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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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도 대폭 상향

핵심광물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현실에서, 국내 재자원화 시스템의 구축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제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자원화란 폐배터리나 폐인쇄회로기판(PCB) 등에서 리튬, 니켈, 희토류 등의 자원을 추출하여 다시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자원 순환경제의 핵심 축이자, 안정적인 광물 확보의 또 다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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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사태 재발 방지…비축 물량 70일분 이상으로 확대

2021년 발생한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조달청의 요소 비축 물량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요 대비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70일분(1만7500톤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국내 요소 수요(약 9만 톤)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조달청이 민간 기업 창고에 요소를 보관하는 ‘타소비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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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처 다변화 및 보조금 확대

현재 일본과 베트남에 국한된 요소 수입처를 중동과 유럽 등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경우 가격 차액의 최대 90%까지 보조하며, 연간 5개월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요소 수급 안정화 대책을 위해 연간 70억 원, 향후 20년간 최대 2,5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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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은 곧 경제안보…선제적 대응이 관건

이번에 발표된 ‘2025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과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은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무역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정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향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