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특혜?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제 법안 찬반 분석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면제(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 과실 의료사고라도 중상해 사건일 경우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새 정부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까지 형사처벌 면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환영하는 반면, "환자·소비자 단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1.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범위를 '사망사고'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법률 (기존 반의사불벌 적용 범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