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배달 로봇과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vs 차량 논란 정리

최근 강남, 송도 등 도심 곳곳에서 무인 배달 로봇이 등장하며 새로운 물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이 강남 한복판에 배달 로봇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로봇 배송 시장은 연평균 13.8%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393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무인 배달 로봇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배달 로봇은 운행 안전 인증을 받으면 보행자로 간주되지만, 인증을 받지 않으면 차량으로 취급되는 등 법적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배달 로봇과 사고 발생 시 법적 지위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규정을 비교하여 향후 필요한 법 개정 방향을 분석해본다. 1. 국내 배달 로봇 도입 현황✅ 요기요: 송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