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그 자체, 필수의료: 위기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필수의료. 최근 뉴스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 분만실 폐쇄' 등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알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도대체 필수의료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하며,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 중증 질환 수술, 분만, 중환자 관리 등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분야를 포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진료과목들이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꼽힙니다:

 

 

• 응급의학과: 교통사고, 심정지 등 급성 질환 및 외상 환자 처치
• 외과 (특히 중증 외과): 암 수술, 장기 이식, 대형 외상 수술 등
• 흉부외과: 심장 및 폐 수술 등 고난도 수술
• 신경외과 (특히 중증/응급): 뇌출혈, 뇌종양 등 뇌 및 척추 관련 응급 수술
• 산부인과 (특히 분만): 임신, 출산 관리 및 응급 제왕절개 등
• 소아청소년과 (특히 중증/응급): 신생아 중환자 치료, 소아 응급 질환 관리
• 중환자의학과: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집중 치료 및 관리

 

이 분야들은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가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요구하며,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이 많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왜 필수의료는 위기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시스템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려는 의사 수의 급감과 이미 활동 중인 의사들의 이탈 현상입니다.

 

 

1. 낮은 의료 수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의료 수가)가 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병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2. 높은 의료 소송 위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의 특성상,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진의 책임 범위가 넓고, 소송 부담이 커 의사들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 잦은 야간 근무와 응급 호출, 높은 업무 강도는 의사들의 '워라밸'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이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비교적 근무 환경이 좋고 수입이 높은 분야로 몰리는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4. 지역 불균형 심화: 이러한 문제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으로 필수의료 과목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응급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과제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 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의료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처우 향상,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됩니다.

 

최근에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이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반박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필수의료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법률 시스템, 교육 및 수련 과정,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과 사회 전체의 관심, 그리고 정부, 의료계, 국민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

필수의료는 특정 분야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 혹은 우리 가족이 언제든 응급 상황에 처하거나 중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키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입니다.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